프랑스 '코로나19 증명서' 도입 법안 하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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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2 04:53  

프랑스 '코로나19 증명서' 도입 법안 하원에서 부결

프랑스 '코로나19 증명서' 도입 법안 하원에서 부결

집권당, 연합 정당 지지 못끌어내…"충분한 논의 없어"

총리 "재표결 요구할 것…다수당과 합의할 수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 증명서'(pass sanitaire)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 위기 출구 관리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담긴 제1조를 찬성 103표, 반대 108표로 부결했다고 AFP 통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프랑스 의회는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표결을 먼저하고 나서 법안 전체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제1조에는 대규모 행사 출입에 필요한 보건 증명서를 도입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이 조항이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LREM과 집권당 연합을 꾸린 민주운동(MoDem)조차 성안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운동은 아울러 정부가 만든 법안이 마치 백지 수표처럼 아무런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보건 증명서를 도입해 각종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오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하원에 두 번째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전에 다수당과 합의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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