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

日, 안보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
보유지분 매각 요구 방안도 부상…연내 구체안 마련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방위 산업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출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보유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국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외국 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거액의 투자 손실로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는 2017년 증자를 시행했고, 이때 해외 투자펀드가 출자했다.
도시바의 경영이 안정되자 투자펀드는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 기술로 분류되는 양자암호와 원자력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도시바의 경영에 암암리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 경영진과 일부 외국 투자펀드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산업성은 물밑에서 도시바 측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심지어 경산성이 작년 도시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외국 펀드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관여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국 투자펀드는 경산성의 개입을 "부당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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