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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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2 11:43  

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추진 중단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 정부와 여당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디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 입법영향 분석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여 지난 11일 출범한 연합체다.

디경연은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과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도입과 준수 노력에 국회와 정부가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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