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해약시 세부담 완화 위해 세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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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2 17:35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해약시 세부담 완화 위해 세법 개정 건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해약시 세부담 완화 위해 세법 개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성격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관련해 해약 시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란우산 임의해약에 따른 세금 중과에 대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경영난으로 노란우산을 해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을 소개하며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공제 상품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노후 자금 마련과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도에 해약하면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일반 보험사의 연금저축 중도해지 경우와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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