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가상화폐 금지 '초읽기'…관련 법안 마련

인도, 민간 가상화폐 금지 '초읽기'…관련 법안 마련
주요국 중 중국 이어 2번째 규제…대신 정부 디지털화폐 도입 추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게 된다.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 겨울철 회기에 상정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도 그간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지난 18일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유해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 등을 예로 들며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인어낼러시스에 따르면 인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66억달러(약 7조8천억원. 5월 기준)로 지난해 4월 9억2천300만달러(약 1조1천억원)보다 크게 성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의 수는 13억8천만 인구 가운데 최대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