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대만군사개입' 바이든 발언 진화…"하나의 중국 불변"

美국방, '대만군사개입' 바이든 발언 진화…"하나의 중국 불변"
"대만관계법 따른 약속 강조한 것"…합참의장 "시의적절하게 조언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을 언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진화하고 나섰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며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후속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된 답을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유사시 대만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발언 직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정책이 변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이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만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비상 계획이 있고, 모두 기밀로 분류돼 있다"며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밀리 의장은 '유사시 대만에 군대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때가 오면 시의적절하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조언할 것"이라고만 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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