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전 해결 함께 노력"…바이든, 유럽까지 對中포위전략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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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30 01:56  

"中도전 해결 함께 노력"…바이든, 유럽까지 對中포위전략 확장

"中도전 해결 함께 노력"…바이든, 유럽까지 對中포위전략 확장

나토 새전략에 '中도전' 명시…'강압·대결적' 등 표현으로 中 비판

美 "글로벌파트너십 확장·진전"…中 반발 속 韓 외교적 입지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시간) 12년 만에 채택한 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사실상 '위협'으로 처음 적시한 것은 미국의 대(對)중국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 상대로 지목하고 지리적으로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포위전략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 안보공동체인 나토에서까지 '중국의 도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은 대중국 포위전략을 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나토는 이날 채택한 '2022 전략 독트린'에서 "우리는 동맹으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s)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트린은 향후 10년간 나토의 전략을 규정하고 나토와 임무와 대응책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의도와 전략, 군사력 강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폭넓은 정치, 경제, 군사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힘을 투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심화했으며 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토는 '강압적 정책',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대결적 언사와 정보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중국의 대외 정책 등에 대해 비판했다.

나토는 가장 최근인 2010년 독트린에서는 러시아에 관해서만 기술했다.

당시 독트린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로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물론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서방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을 부각한 것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나토의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포함한 점이다.

이는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고(高)강도 견제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제1 교역상대국인 유럽이 나토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사실상 동참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 구상에 따른 물밑 작업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미국의 최우선적 관심사인 중국 문제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의 영역에 포함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그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프랑스, 독일 등은 이번 전략 개념상의 중국 표현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7일과 28일 잇따라 언론에 "새 전략개념에 중국이 초래하는 도전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북미와 유럽의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전화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나토 회의 참석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로 거론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장·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중국 문제를 그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데 3국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기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용 표현으로, 나토의 새 전략 독트린에는 '항해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겠다"면서 공개한 대중 전략 기조의 하나로 '동맹 규합'을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 나토 회의를 통해 대(對)중국 포위 전선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이 회의에 처음 참여한 한국과 일본과 별도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아시아 중심(Pivot to Asia)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으며 그 중심에는 아태지역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발족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일본에서 4번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또 쿼드 계기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출범시키면서 안보 및 경제를 쌍끌이로 여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다층적인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유럽까지 대중 견제 전선에 포괄한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블름버그 통신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의 제 1 교역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분쟁이 있을 때 고통을 가하기 위해 이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왔다"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지도자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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