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주 "주경찰, 다른 주의 낙태수사 정보요청에 협조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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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2 04:51  

美워싱턴주 "주경찰, 다른 주의 낙태수사 정보요청에 협조말라"

美워싱턴주 "주경찰, 다른 주의 낙태수사 정보요청에 협조말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워싱턴주가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 경찰이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한 갈래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은 우리 주에서 낙태 처방과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떤 이에게든 피난처였고, 피난처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경찰 기관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 낙태 의료처방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주의 법에 근거한 다른 주의 수사·기소·기타 법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 경찰은 주 검찰총장실 등과 함께 다른 주의 협조 요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모든 협조 요청은 기록되고 보고된다.

워싱턴주는 또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오리건주와도 손잡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처할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판례인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 관련 법률은 주 정부의 몫이 됐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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