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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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1 12:08  

태국,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하기로

태국,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하기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1일 현지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대상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범행 시에는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폭력적으로 보이는 자를 구금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긴급 조항도 포함됐다. 피해 여성에게는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10만밧(372만원)이 지급된다.

솜삭 텝수틴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법에 따라 여성 대상 주요 범죄자들은 석방된 후에도 감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태국 우본 라차타니주에서 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사흘간 감금한 혐의로 41세 남성이 체포됐다.

유사한 범죄를 여섯 차례 저지른 범인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여성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되풀이한 범인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태국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한 통계에 따르면 태국에서 한 해 동안 여성 약 8천500명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았으며, 이 중 10~14세 피해자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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