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IRA 수정 가능성 시사한 바이든…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사용한 'tweak'라는 단어가 미세 조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은 미국 측에 직접 수정을 요구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RA가 이들 국가 기업의 심각한 영업 차질로 귀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IRA는 그리 정교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다.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중국 고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립을 자초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한목소리로 IRA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안보·가치·공급망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IRA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 제정 당시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 없이 이제는 IRA가 경제나 통상 분야를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맞닿은 이슈가 됐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예외 대상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한정한 IRA 규정을 '결함'의 예로 들면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국 등 동맹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관련 논의는 굼뜬데 피해는 즉각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현대차 아이오닉의 11월 판매량은 전월보다 24.5%, 기아차 EV6는 4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언급이 나왔다. 미국 내의 기류 변화를 주시하면서 IRA 조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국산 자동차도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관련 규정의 시행을 당분간 유예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마침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대표단이 오는 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미국 측을 설득·압박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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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사용한 'tweak'라는 단어가 미세 조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관련국들은 미국 측에 직접 수정을 요구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RA가 이들 국가 기업의 심각한 영업 차질로 귀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IRA는 그리 정교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다.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중국 고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립을 자초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한목소리로 IRA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안보·가치·공급망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IRA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 제정 당시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 없이 이제는 IRA가 경제나 통상 분야를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맞닿은 이슈가 됐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예외 대상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한정한 IRA 규정을 '결함'의 예로 들면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국 등 동맹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관련 논의는 굼뜬데 피해는 즉각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현대차 아이오닉의 11월 판매량은 전월보다 24.5%, 기아차 EV6는 4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언급이 나왔다. 미국 내의 기류 변화를 주시하면서 IRA 조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국산 자동차도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관련 규정의 시행을 당분간 유예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마침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대표단이 오는 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미국 측을 설득·압박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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