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규제완화 압박에 '우려해소 점검표'로 설득키로

EU, 美규제완화 압박에 '우려해소 점검표'로 설득키로
美, 무역합의 공동성명 근거로 '비관세 장벽 제거' 촉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 후속조치를 근거로 한 미국의 거듭된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폴리티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열린 EU 27개국 대사급 회의에서 미국의 기업 규제 관련 요구사항을 다룰 방법을 적시한 점검표(checklist)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초 미국이 디지털 및 기업 규제 개정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8월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양측이 비관세 장벽 제거·완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간략히 명시됐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이같이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규제 철폐와 같은 파격적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조치 대신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이미 자체 추진 중인 부문별 규제 간소화 노력을 점검표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집행위가 유럽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해설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집행위는 여러 차례 미국이 제기한 우려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규제 개정·폐기 여부는 제3국과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이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대표적 디지털 규제가 대미 무역합의 후속 조치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미국은 DMA, DSA가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무역합의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올로프 길 집행위 부대변인은 "EU는 (대미 무역합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이 과정에서 미국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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