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비핵화 빠진 회담…中은 美견제, 北은 핵보유국 부각"
"북중 연대로 美·동맹국 맞설 잠재력 과시…中, 러 겨냥 한반도 영향력 부각"
"비핵화 결국 북미대화 핵심 의제…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추진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송상호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8일(현지시간) 평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과시했다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비핵화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을 두고는 북한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9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고 있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대해 "단결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 연합 전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양자 간, 혹은 러시아까지 포함한 3자 간 연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로닌 의장은 회담 후 발표문에 북중 어느 쪽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은 전술적 승리에 집착하며, 강대국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의도했던 목표 역시 "핵보유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북중이 '외교·법집행·군대 교류'를 북중 간 과제로 처음 언급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한 것과 관련해선 "대체로 표면적인 수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기초적 수준의 군사훈련이나 중국 주도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의 북한 고위급 참석 확대 정도가 예상된다"며 "다만 실제로는 북중 간 전략적 메시지 조율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지탱에 필요한 필수 물자의 지속적인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크로닌 의장은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밀착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는 시 주석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서면 논평에서 북중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현행 대북 제재 체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거나 우회할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도움이 있든 없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legacy)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것으로 여전히 내다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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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연대로 美·동맹국 맞설 잠재력 과시…中, 러 겨냥 한반도 영향력 부각"
"비핵화 결국 북미대화 핵심 의제…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추진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송상호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8일(현지시간) 평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과시했다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비핵화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을 두고는 북한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9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고 있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대해 "단결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 연합 전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양자 간, 혹은 러시아까지 포함한 3자 간 연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로닌 의장은 회담 후 발표문에 북중 어느 쪽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은 전술적 승리에 집착하며, 강대국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의도했던 목표 역시 "핵보유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북중이 '외교·법집행·군대 교류'를 북중 간 과제로 처음 언급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한 것과 관련해선 "대체로 표면적인 수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기초적 수준의 군사훈련이나 중국 주도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의 북한 고위급 참석 확대 정도가 예상된다"며 "다만 실제로는 북중 간 전략적 메시지 조율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지탱에 필요한 필수 물자의 지속적인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크로닌 의장은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밀착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는 시 주석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서면 논평에서 북중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현행 대북 제재 체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거나 우회할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도움이 있든 없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legacy)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것으로 여전히 내다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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