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겉도는 정부 지원책

<앵커> 이처럼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정책과 현장이 엇갈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송철오 기자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올해 총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폐업자금지원과 무등록ㆍ저신용 사업자 특별 신용보증 등도 실시합니다.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찾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인터뷰>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원한다고만 했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될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까"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모호한데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비율이 33%를 넘어 포화상태인데, 창업지원은 전체 지원가운데 여전히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익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상권을 10개 업체가 점유하다 이것이 20개가 되면 1개 업체당 매출이 절반이 되는 꼴입니다.

<인터뷰>박인복 한국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생계에 걸린 문제기 때문에. 경영개선 쪽에 초점 둬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

다른 문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창구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2006년 지자체에 이관되면서 유기적 지원이 어렵고, 지역별 편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들이 센터운영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지원센터를 서로 다른 위탁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칸막이식 지원''의 한계는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