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조간신문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1."복수노조돼도 임·단협 창구 단일화"
기업, 개별교섭 거부할 수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측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13년간 유예돼온 두 제도를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기업은 개별적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 환경부 공무원 노조, 민노총 탈퇴
중앙부처 연쇄 탈퇴 가능성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노조를 탈퇴했다.
통합공무원 노조가 지난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중앙부처 노조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노조는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합공무원 노조및 민주노총 탈퇴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8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3. 상하이차, 쌍용차 신기술 빼갔다
검찰, 하이브리드카 기술 유출
쌍용자동차 연구원들이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간부의 지시로 하이브리드카 첨단기술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과 디젤엔진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와 연구원 두명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업무의 일환이였고, 사전학습이였다는 사측과 피의자의 주장과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수유출이라는 검찰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 중견건설사 일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토착비리 근절 차원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남 광주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두곳과 서울에 있는 업체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까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중견건설사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서울청까지 나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 토호(土豪)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세종시 인센티브 위해 법 개정"
민관합동위원회 16일 첫회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규제 완화，세금 감면 등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 위원 인선을 진통 끝에 마무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6. 무역 의존도 92.3% `사상 최고`
지난해 내수 위축으로 22%P 급등
지난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 국내 고용시장 회복 기미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수가 2,385만6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1만명 증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덕분으로 최근 석달째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중 자금, 은행정기예금으로
10월 은행 정기예금이 증시,부동산 시장 안정의 영향으로 13조2천억원 증가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이자 지난 7월 이후 넉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 "4대 강 입찰 담합 포착"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체로 담합과 관련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2. 동부제철,세계최대 전기로 제철공장
동부 제철은 연산 300만톤 규모의 세계최대 전기로 제철 공장을 당진군에 준공하고 앞으로 1000만톤 규모의 조강생간 설비를 갖춰 글로벌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 아프간 무장단체,한국기업 습격
외교통상부는 아프간 무장단체가 현지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기업 건설현장에서 총격을 가하고 장비를 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명피해는 없고 장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 버블세븐 아파트 총액 1조 줄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 부채 상환 대출 규제가 비 은행권으로 확대된지 한달만에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 신보 보증 ''5년간 7조'' 줄인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5년간 일반 보증 잔액을 7조원 가까이 줄이기로 해 신보 보증을 통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 "변리.회계.세무사 합격자 확대"
정부는 법률과 회계,세무 서비스를 한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회계사,변리사등 전문 자격의 합격자수를 늘리고 가격및 광고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복수노조돼도 임·단협 창구 단일화"
기업, 개별교섭 거부할 수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측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13년간 유예돼온 두 제도를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기업은 개별적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 환경부 공무원 노조, 민노총 탈퇴
중앙부처 연쇄 탈퇴 가능성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노조를 탈퇴했다.
통합공무원 노조가 지난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중앙부처 노조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노조는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합공무원 노조및 민주노총 탈퇴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8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3. 상하이차, 쌍용차 신기술 빼갔다
검찰, 하이브리드카 기술 유출
쌍용자동차 연구원들이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간부의 지시로 하이브리드카 첨단기술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과 디젤엔진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와 연구원 두명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업무의 일환이였고, 사전학습이였다는 사측과 피의자의 주장과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수유출이라는 검찰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 중견건설사 일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토착비리 근절 차원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남 광주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두곳과 서울에 있는 업체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까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중견건설사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서울청까지 나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 토호(土豪)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세종시 인센티브 위해 법 개정"
민관합동위원회 16일 첫회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규제 완화，세금 감면 등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 위원 인선을 진통 끝에 마무리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6. 무역 의존도 92.3% `사상 최고`
지난해 내수 위축으로 22%P 급등
지난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 국내 고용시장 회복 기미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수가 2,385만6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1만명 증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덕분으로 최근 석달째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중 자금, 은행정기예금으로
10월 은행 정기예금이 증시,부동산 시장 안정의 영향으로 13조2천억원 증가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이자 지난 7월 이후 넉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 "4대 강 입찰 담합 포착"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체로 담합과 관련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2. 동부제철,세계최대 전기로 제철공장
동부 제철은 연산 300만톤 규모의 세계최대 전기로 제철 공장을 당진군에 준공하고 앞으로 1000만톤 규모의 조강생간 설비를 갖춰 글로벌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 아프간 무장단체,한국기업 습격
외교통상부는 아프간 무장단체가 현지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기업 건설현장에서 총격을 가하고 장비를 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명피해는 없고 장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 버블세븐 아파트 총액 1조 줄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 부채 상환 대출 규제가 비 은행권으로 확대된지 한달만에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 신보 보증 ''5년간 7조'' 줄인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5년간 일반 보증 잔액을 7조원 가까이 줄이기로 해 신보 보증을 통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 "변리.회계.세무사 합격자 확대"
정부는 법률과 회계,세무 서비스를 한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회계사,변리사등 전문 자격의 합격자수를 늘리고 가격및 광고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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