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디플레' 경고

현대경제硏 보고서
2008년 이후 다시 높아져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이 물가, 생산, 민간 신용, 통화량 등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1개 변수를 활용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지난해 3분기 ‘낮음’에서 최근 ‘보통(0.36)’으로 높아졌다. 연구원에 따르면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까지 높아진 시기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뿐이었다.

보고서는 “일본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3분기에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인 0.36을 기록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4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GDP 갭이란 경제성장의 최대치인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면 경제가 생산능력만큼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주식거래 침체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 증가 △기업 국내 탈출에 따른 산업 공동화 △가계 건전성 악화 △공기업 부채 등이 수요를 침체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찬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총액한도대출 개선, 투자 수요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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