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연금 보조…공무원연금 '절충안' 검토

당정, 야·노조 설득 나서


[ 이정호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과 공무원노조 설득에 나섰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한 이 절충안은 공무원연금 지급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저축계정(개인 4%, 정부 2% 부담)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 지급액)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푸는 절충안”이라며 “야당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따르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