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편성 상황서 법인세 올리자는 건 모순"

더민주 세법개정안 반박
국회에 추경 통과 호소


[ 김재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박성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도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8.1%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75.4%를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경기와 관련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김영란법 시행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은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6만8000여개 일자리를 하루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불어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달라”는 호소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 추경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추경이 내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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