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시적이라던 '고용 참사',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참사’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은 7만2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 명 감소) 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30만~40만 명을 오르내렸다. 그러던 것이 올해 2월 10만4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이후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최악의 고용 한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5월에는 10만 명 선조차 깨지면서 7만 명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고용 절벽’에 따라 실업률은 4.0%, 청년 실업률은 10.5%로 치솟아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 지표가 이미 최악일 뿐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도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워졌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격적이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

‘고용 쇼크’는 벌써부터 예견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반(反)기업, 친(親)노조’ 정책이 필연적으로 고용 한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를 부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시적 일자리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고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은 일자리 감소가 없거나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고용 절벽은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제조업 취업자가 5월 중 7만9000명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한 게 대표적이다. 도·소매(-5만9000명) 숙박·음식업(-4만3000명)에서의 취업자 급감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는다. 여당의 선거 압승에도 주가는 이틀 연속 크게 떨어졌고 환율은 급등했다. 이게 무얼 뜻하는지 정부 여당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