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6억원(약 21.3%)가량 늘어난 2조6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495억원이었지만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약 2조2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000명이다.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엔 실업급여 지출액 약 5조2425억원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584원이었지만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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