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입력 2019-08-12 13:1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달린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청문회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 비난을 퍼붓기 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으로 맹공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보조를 맞췄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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