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8월까지 뉴딜사업지 100곳이 새롭게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여부를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지정되는 뉴딜사업지의 2/3 수준인, 66곳은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합니다.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공간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또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저소득층,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합니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간 동안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임차인 이주를 지원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합니다.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수요에 맞춰 도지재생어울림 플랫폼과 같은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도지재생 첨단산업 공간`을 지정해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합니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재난 지역은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시 홍해읍의 종합지원도 본격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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