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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한 '주가 누르기' 못한다…상속주 '꿈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 개선에 따른 상장사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스피가 사상 첫 5,000p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이소영·김영환 의원 등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고, 이 대통령이 이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주가인데 이를 자산·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현행 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지배주주 지분가액이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삼성물산(-25%), SK(-67%), 현대차(-29%), LG(-71%),롯데지주(-68%), 한화(-33%), HD현대(-59%), GS(-53%) 등으로 대부분 낮아졌다. 평균적으로는 48%나 저평가됐다. 기업별 주가 저평가 사례도 다양하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세 아들에게 (주)한화 지분 중 절반 수준인 11.32%를 증여할 당시 이 회사 PBR이 0.1배에 불과해 순자산 40조와 비교해 시가총액(약 4조원)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2천억원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40년간 비상장사이던 명인제약이 승계를 앞두고 상장을 추진한 점도 상장 목적에 합리적 의구심을 유발했다. 1,900억원 조달을 위해 상장한다고 했던 회사의 보유현금이 2,700억이었기 때문이다.보유 현금과 부동산 규모에 비해 시가총액이 턱없이 낮은 신도리코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할 경우 보유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는 점도 기형적 사례로 꼽힌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경제TV 통화에서 "주요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가액이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 보다 낮아진 점이 확인된다"며 "다만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기 보다는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증시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의 PBR은 오랫동안 0.8~1.2배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평가받았다. 여러 왜곡된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BR 0.8배 미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가 제고에 나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의 상장 유인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이우용 대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부분이 있다면 그 유인을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중소 규모의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국내 비즈니스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구간은 (현재의) 자산 인플레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오래 전 법률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세수 확대, 부자감세 방지라는 기조에서 상속세만 늘리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완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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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전기전자·증권 업종 강세 ● 핵심 포인트- 코스피가 1월 20일 목요일 1.88% 상승하며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함.- 코스닥 또한 1.37% 강세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발언 및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분석됨.-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금호전기 9%, 삼화전기 5%,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4% 상승함.- 증권 업종도 강세를 보여 교보증권 4.5%, 키움증권 4%, 현대차증권 4%, 유안타증권 3.5% 상승함.- 반면 인스코비 1%, KT 0.54%, 현대퓨처넷 약보합세를 기록했으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상승세 유지함.- 현대글로비스 11%, 현대오토에버 8.4%, 현대제철 9% 등 현대차 그룹 주식이 크게 올랐으며,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도 7.3% 상승함.- 두산은 목표가 상향 보고서에 따라 12% 상승한 반면, 현대백화점 4%, DYP 현대모비스 3%, 넥스틸 3%, 삼성바이오로직스 3% 하락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현대차가 어제 15% 오른 데 이어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며 57만 6천 원을 기록, 신고가 경신함.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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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방송후기 ★★★

To. 최수창대표 12월16일17일매매_에코프로 글로비스 가온전선 한올 등

To. 이상로 대표님을 놓치지마세요. 놓치면 나만 손해 ㅎㅎ

To. 평생사부 2011년 12월 28일(수) 쪽집게 리포트

To. 임주아대표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To. 임주아대표 VIP 회원이 될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To. 송재호대표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랜시스, 현대모비스 큰 수익 감사해요^^

To. 송재호대표 자동차, 로봇, 2차전지 수익 감사합니다!

To. 축하합니다!!!

To. 현금도 종목이다

To. 나현후대표 이노테크, 노타

To. 한중연대표 시장에 소외받지 않게 해주셨어 감사드립니다

To. 강호안인기 메이저 매수 매도 추종의 달인 안대표님 우승 축하합니다.

To. 김대복대표 삼성에피스홀딩스,클로봇,에이프릴바이오,대원전선,지니너스,HD현대인프라코어 수익 감사합니다

To. 신학수대표 공부를시켜주시는

To. 이형빈대표 목표금액 96% 달성 ^^

To. 홍의진대표 현대15%엘케이26%수익감사합니다

To. 홍의진대표 컨텍 수익 감사합니다 ~^^

To. 최익수대표 검출 종목 쿼드메디슨 5.88 수익 완료 감사합니다 ..

To. 최익수대표 배고파서 한번더 먹었어요

To. 최수창대표 333 성장기-4번째 이야기(클로봇)

To. 최수창대표 이겨놓고 싸우기!

To. 박완필대표 반전율 + 국내리포트 =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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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박완필대표 정말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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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김민재대표 계좌 상승중~~

To. 박윤진대표 주린이의 투자 이야기

To. 장동우대표 자랑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To. 장동우대표 토크립트

To. 이동근대표 육개장 값

To. 송관종대표 정상을 알수없는 정상을 향하여

To. 감은숙대표 수익은 항상 옳다

To. 감은숙대표 티로보틱스

To. 감은숙대표 수익 감사합니다..

To. 임주아대표 주아쌤의 라이브 방송과 제로,원,투베이스와 업종마스터, 해답26까지..

To. 김종철소장 지난 주 새로 진입한 3배수 ETF

To. 송재호대표 에스피지 165% 수익후 이번엔 이랜시스 53% 수익

To. 홍의진대표 두산에너빌리티 594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To. 박종현대표 12월22일 수익매도!!

To. 최익수대표 최익수 대표님은 그저 빛

To. 박완필대표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To. 박완필대표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To. 하창봉대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후기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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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감은숙대표 라이브 산타 감은숙대표님 초단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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