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7월 '급물살' 예정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6-28 19:13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 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4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안건조정위는 7월 12일~14일 중 2차 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외 앱마켓 사업자 동향 조사 후 종합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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