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허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식자재마트의 납품업체 갑질, 면적 쪼개기 운영 등 각종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식자재 마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블랙홀’ 역할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4월 관련 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한 확장하는 식자재 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3대 식자재 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3.2배 급증했다.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는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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