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야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 속에 해산한 바이루 정부와는 달리,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쉬드우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휴일 폐지안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긴축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앞서 지난 7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었던 정부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지출 동결과 함께 공휴일 이틀 폐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42억 유로(약 6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강한 반발을 불러와 지난 8일 하원 불신임으로 정부가 무너졌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대신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세금 정의와 부담 분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개혁 방향으로 국가 기관 통합·폐쇄 등 조직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고, "대규모 지방 분권화 법안"을 곧 제출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체계를 간소화해 비용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일부 전직 정부 인사에게 주어지는 '평생 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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