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컴공 출신 이준석, IT 기업인 출신 안철수 '쓴소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첫 월요일을 맞은 29일 야당은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IT 기업가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이공계 출신 인사들이 '인재(人災)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13조 재정이 투입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예산 편성 △대전(1센터)·광주(2센터)·대구(3센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 부실이 만든 인재"라며 발빠른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책임자 엄중 문책, 재난 복구 체계 고도화와 정부 클라우드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데이터센터는 정보 흐름의 혈관과 같다. 이제는 미루거나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데이터 인프라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의 일상이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지도부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마비사태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뒤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전소된 전산실 내 있었고,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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