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혁신 토론회 개최
국내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지난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 각국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및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약 2,94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99.8%가 미국 달러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 성격이 강해 시장 선점 효과가 절대적이다. 달러 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면 원화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부안이 이달 중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비판하며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혁신의 흐름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은행의 ‘7가지 괴담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한은은) 우려를 키우기보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도입하고 활용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영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수단이지만 통화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안정과 시장 혁신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본 유출입, 환율, 유동성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온체인(On-chain) 금융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과 신상훈 연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형구 한양대 교수, 조진석 KODA 대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연택 삼정KPMG 상무,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성미 CODE 대표, 이병규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금융혁신과 통화정책 간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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