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학교 측이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국회를 포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언급하자, 민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님, 계엄 때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로 못 들어오셨다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0일 김 직무대행이 오스틴 장관과 공조 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 정책 공조, 한미동맹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이재명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월급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올라 월 450만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2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 어린이제품 1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미성년자에게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가 100명 이상 전사했다는 분석을 19일 국가정보원이 내놨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9일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역풍을 우려해서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쓰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과 관련해 19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뢰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되면서 “우 의장이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 의장은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