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통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된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코레일)과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지...

해외직구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하고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단 요구가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5일 대국민담화'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처리가 유보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