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새 정부 들어서며 자기 살길만 찾아"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격해지고 통상마찰 역시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24일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주요국 신정부가자국 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새 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연구소는 각국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 ▲확장적통화정책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신기술 개발과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들의 정책 방향이 `각자도생(各自圖生ㆍ자기 살길만 찾는)'성격이 강하다며 국제사회에서 경제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시점을 미루고 무제한ㆍ무기한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정부가 공통으로 내세우는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신흥국에는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하면서 자국 투자자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한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예상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글로벌 갈등에 대비하면서 주요국의 경제정책 중 안정성장과일자리 창출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도입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고 통상분쟁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회복과 원화 강세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연구소는 "기업 역시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준법ㆍ정도 경영을 확대하는한편 높은 원자재 가격, 주요국의 제조업 유치경쟁 등 기회 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격해지고 통상마찰 역시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24일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주요국 신정부가자국 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새 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연구소는 각국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 ▲확장적통화정책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신기술 개발과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들의 정책 방향이 `각자도생(各自圖生ㆍ자기 살길만 찾는)'성격이 강하다며 국제사회에서 경제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시점을 미루고 무제한ㆍ무기한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정부가 공통으로 내세우는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신흥국에는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하면서 자국 투자자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한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예상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글로벌 갈등에 대비하면서 주요국의 경제정책 중 안정성장과일자리 창출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도입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고 통상분쟁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회복과 원화 강세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연구소는 "기업 역시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준법ㆍ정도 경영을 확대하는한편 높은 원자재 가격, 주요국의 제조업 유치경쟁 등 기회 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