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하는 환율에 대응하고 외국자본의 급격한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예방하려는 외환당국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거론된 대책 외에 역외차액선물환(NDF)시장을 겨냥한 대책이 눈에 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이런 대책은 환율 하락도 급한 불이지만,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 유입과앞으로 선진국들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때의 자금유출까지 고려한 전방위 대책으로 풀이된다.
◇선물환포지션제도 강화 초읽기…NDF에 칼 빼들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그동안 검토했던 대책의 얼개를 설명했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새로운 방안까지 담았다.
즉각 가능한 과제는 ▲공기업의 불필요한 차입 억제 ▲기업ㆍNDF 등 투기 여부모니터링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및 적용방식 변경 등 세 가지로 제도를 보강하는 수준이다.
필요시 추가 조치로는 ▲선물환 포지션 산정 때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강화 등 세 가지지만 핵심은 NDF 규제다.
우선 공기업의 국외 경상경비 등 외화비용 지불용도나 원화용도 등의 불필요한국외차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뭉칫돈이 오갈 수 있는 외화거래를 줄여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자주 써먹은 행정지도성 조치다.
투기 모니터링은 주로 투기 가능성이 거론돼온 NDF 시장에 집중된다. 주요 업종별 기업의 외화거래도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기업, 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을 바꾸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적 수요가 주로 선물환 거래로 나타나는 점이 고려됐다.
관리방식은 포지션 한도의 적용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또는주(週) 단위 산술평균치로 바꾸는 것이다. 한 달의 매영업일 잔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1개월 평균치만 한도보다 낮으면 특정일 잔액의 한도 초과도 허용해 물타기가 가능했다.
선물환 포지션한도 축소는 현재 자기자본 대비로 외국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돼 있는 것을 더 죄겠다는 것이다. 각각 16.6%씩 줄여 125%, 25%까지 축소할 수있다.
추가 조치 중에서는 선물환 포지션 산정 때 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NDF에 20% 가중치를 둔다면 똑같은 규모라도 일반거래는 100으로, NDF는 120으로 잡는 방식이다.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줄일 수도 있다.
CCP는 2009년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2012년까지 CCP를 통해 청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
장외파생상품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ㆍ확산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응이다. NDF 거래를 CCP에서 이뤄지도록 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간접규제 효과가 있다.
국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모니터링이 어렵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NDF 거래를 하려면 중앙청산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론된 대책 외에 역외차액선물환(NDF)시장을 겨냥한 대책이 눈에 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이런 대책은 환율 하락도 급한 불이지만,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 유입과앞으로 선진국들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때의 자금유출까지 고려한 전방위 대책으로 풀이된다.
◇선물환포지션제도 강화 초읽기…NDF에 칼 빼들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그동안 검토했던 대책의 얼개를 설명했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새로운 방안까지 담았다.
즉각 가능한 과제는 ▲공기업의 불필요한 차입 억제 ▲기업ㆍNDF 등 투기 여부모니터링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및 적용방식 변경 등 세 가지로 제도를 보강하는 수준이다.
필요시 추가 조치로는 ▲선물환 포지션 산정 때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강화 등 세 가지지만 핵심은 NDF 규제다.
우선 공기업의 국외 경상경비 등 외화비용 지불용도나 원화용도 등의 불필요한국외차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뭉칫돈이 오갈 수 있는 외화거래를 줄여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자주 써먹은 행정지도성 조치다.
투기 모니터링은 주로 투기 가능성이 거론돼온 NDF 시장에 집중된다. 주요 업종별 기업의 외화거래도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기업, 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을 바꾸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적 수요가 주로 선물환 거래로 나타나는 점이 고려됐다.
관리방식은 포지션 한도의 적용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또는주(週) 단위 산술평균치로 바꾸는 것이다. 한 달의 매영업일 잔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1개월 평균치만 한도보다 낮으면 특정일 잔액의 한도 초과도 허용해 물타기가 가능했다.
선물환 포지션한도 축소는 현재 자기자본 대비로 외국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돼 있는 것을 더 죄겠다는 것이다. 각각 16.6%씩 줄여 125%, 25%까지 축소할 수있다.
추가 조치 중에서는 선물환 포지션 산정 때 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NDF에 20% 가중치를 둔다면 똑같은 규모라도 일반거래는 100으로, NDF는 120으로 잡는 방식이다.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줄일 수도 있다.
CCP는 2009년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2012년까지 CCP를 통해 청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
장외파생상품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ㆍ확산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응이다. NDF 거래를 CCP에서 이뤄지도록 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간접규제 효과가 있다.
국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모니터링이 어렵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NDF 거래를 하려면 중앙청산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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