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경제(<韓,체류 외국인에 `이중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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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8:17  

<고침>경제(<韓,체류 외국인에 `이중시각'…)

<<30일 낮 12시00분 송고한 <韓,체류 외국인에 `이중시각'…긍정론ㆍ경계감 혼재>기사의 본문 가운데 해당 부분을 `배우자에게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7.18%로여성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암 검진율은 50.9%로 저소득층에 견줘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로 고칩니다.>><韓,체류 외국인에 `이중시각'…긍정론ㆍ경계감 혼재>경제에 이롭지만 복지부담 우려…정치참여 반대 목소리도 커`한국인 자랑스럽게 생각' 응답자 2003년 73.8%→2010년 85.7%



국내 1인가구가 23%를 넘고 혼인기간이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이 뚜렷이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음에도 외국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복지 비용 증가 등으로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 애국심은 2003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럽다는 답변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인가구, 황혼이혼 급증…취업주부는 쉴 시간 없어 결혼을 하지 않는 도시 젊은이와 혼자 사는 농촌 노인이 늘면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다.



1인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은 서울 관악구(78.0%), 강남구(71.9%), 동작구(69.5%)가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남 보성군(71.8%), 곡성군(71.5%), 전북 임실군(71.5%)이 높았다.



2011년 1인 가구(60세 이상)가 2인이상 가구보다 더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가사, 식사제공, 간호, 이야기 상대 등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율은 30.5%로 2인 이상 가구에 견줘 20.2%포인트 낮았다.



이혼인구 가운데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 비율은 1990년 5.2%에서 2011년 24.8%로 급증했다.



조이혼율(1천명 당 이혼 건수)은 1990년 1.1명에서 2003년 3.4명으로 급증하고서 2011년 2.3명으로 안정됐다.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혼인구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비율은 2011년 47.1%를 기록해 1995년보다 18.



5%포인트 늘어났다.



맞벌이하는 주부의 여가는 전업주부보다 최대 2시간31분 적었다. 전업주부는 평일보다 일요일에 가사 시간이 24분 감소했지만 취업주부는 오히려 1시간6분 늘었다.



남편의 여가ㆍ가사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했다.



가사분담을 할 때 '부인이 주로 한다'나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은 맞벌이부부(85.9%), 외벌이 부부(89.1%) 모두 높았다.



배우자에게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2년 남성이 71.8%로 여성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 배우자 만족도(5점 만점)는 남성이 70~74세(3.74점)에 가장 낮았고 여성은 55~59세(3.50점) 때 최저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투표권 부여에는 부정적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9천명에서 2011년 139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7년 80만명에서 2011년 111만7천명으로 두드러지게늘었다. 이 기간의 증가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10만1천명), 단순기능인력(9만5천명), 영주자격 외국인(4만9천명), 결혼이민자(3만4천명) 순이었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 평가와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났다.



인력부족 일자리 보충(77.2%)과 경제에 도움(49.8%)이 된다는 면에선 긍정적으로평가했지만,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47.6%)도 우려했다. 인구 감소로 외국인 수용이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찬성이 38%, 반대가 32%로 양분된 모습이었다.



외국인에게 차별 금지 등 인권(72.9%)과 가족결합권(70.5%) 등 기본권은 인정해줘야겠지만, 투표권(30.0%) 등 정치참여권 부여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인을 직장동료, 이웃, 친구로 수용하는 비율은 60~80%에 달했지만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비율은 20~30%로 낮았다.



한국인의 자격요건으로 중시하는 요인(4점 척도)을 보면 `한국인 조상을 갖고있는 것'이란 인식이 2003년 3.06에서 2010년에는 2.91로 감소하는 등 종족적 요인의 중요성은 낮아졌다.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003년 73.8%였으나 2010년에는85.7%로 높아졌다.



◇초등 1년생 10명 중 4명은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보인 아동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0년 초등학교 1학년생의 유병률은 43.6%로 10년 전보다 17.6%포인트 늘었고,아토피 피부염은 20.6%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은 ▲출생 후 1년 이내 새집에 거주한 경험이 있을 때 ▲가정에 습기 찬 얼룩이 있을 때에 유병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서구형 질환도 급증했다.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10만명 당)은 1999년 8.5명에서 2009년 24.9명으로 3배 늘었고,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24.5명에서 43.8명으로증가했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같은 기간 남성은 2.3명에서 18.2명으로,여성은 11.9명에서 93.5명으로 확대됐다.



정신건강은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은 각각 31.5%, 16.3%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28.6%, 11.5%)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4%, 우울증상 경험률은 17.4%로 남성보다 6.3%포인트, 9.3%포인트씩 높았다.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떨어졌다.



고소득층의 건강검진율은 59.7%로 저소득층보다 14.9%포인트 높았고, 암 검진율은 50.9%로 저소득층에 견줘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10년간 발생은 3.5배ㆍ검거율은 10%P 상승 최근 10년 동안 사이버범죄가 3.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10%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바이러스 유포나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등의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01년 3만3천289건에서 2011년 11만6천96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경찰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1년 68.2%에서 2011년 78.2%로 10%포인트증가해 다른 범죄 검거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다시 빠르게 늘었다. 피해신고 건수는 2007년 3천981건에서 2008년 8천454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5천455건으로 줄었으나 2011년에는 다시 8천244건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를 보면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인 산업재해율이 2001년 0.77%에서 2011년 0.65%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늘어 재해자수는같은 기간 8만1천명에서 9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통근시간을 보면 4명 가운데 1명은 1시간 이상이었다. 1시간 이상 통근자는 2000년 183만명에서 2010년 261만명으로 78만명 늘었다.



주거 실태는 전세 거주 비율이 1995년 29.7%에서 2011년에는 21.7%로 줄었지만월세 비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20.1%로 급증했다.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0%에서 2011년 114.2%로 많이 증가했으나 자가거주 비율은 1995년 53.3%에서 2010년 54.2%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justdust@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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