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무늬만 中企지원' 전방위 점검

중소기업 지원방안 21개 대상으로 `돋보기' 들이댄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에 해온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중소법인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보고중소기업대출 가운데 법인 비중을 높이도록 시중은행을 지도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0여 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금융과 관련이 있는 21건을 추려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전 부서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대출 관행 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은행들이 길어지는 불황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우량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만 돈을 빌려주는 `꼼수'를 엄격히 규제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척하면서 뒤로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우량 대출만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의원이나 법률사무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빌려준 대출을중소기업대출의 하나인 개인사업자 대출로 바꿔주는 편법을 썼다.

이에 금감원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명확히 구분해 대출하도록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을 늘려 목표액을 채우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 애로를 풀어준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조만간 현장에서 어떻게 대출이 이뤄지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경영성과평가(KPI)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경제성장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중소법인을 더욱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판단에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일선 영업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은행 차원에서 정책을 정해 지점장들에게 통보하라고 지도했다"고 전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