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진일보에도 실효성 부족…엔저 제동엔 한계
주요20개국(G20)이 '환율 공방'을 풀기 위해 모였지만 시장 예상대로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공동선언의 표현은 '목표환율정책을 지양하자'며 한발짝 나아갔음에도 구체성이약하기 때문이다.
G20의 성격상 그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렵기에 환율공방 진화는 어려워 보인다는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공격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는 심리적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G20 선언문 표현 진일보…실효성은 '글쎄' 16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장관들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채택했다.
선언문은 표현상으론 진일보했다.
'환율을 경쟁적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구는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환율정책을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격화되는 환율 마찰을 고려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7개국(G7)의 성명에서 빠져 시장에 'G7이 엔저를 용인한다'는 뉘앙스를 줬던 '경쟁적인 통화 절하는 삼가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G7 선언문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결정적 환율'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표현은 2010년 경주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전반적 합의 내용도 모호하다. 특히 '함께 성장'(grow together)하자는 구절은선언적인 의미를 담았으나 구두선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ㆍ구속력이 사실상 없다 보니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G20은 20개국은물론 주요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복잡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간 이해가 맞서는 사례가 많기에 합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력도 약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예상이벌써부터 나온다. 다만 환율 발언을 지나치게 쏟아내던 일본 정치권의 자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 심리적 압박제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급증해 우려된다"며 "특정 목표 수준을 제시하거나 통화정책을 환율과 직접 연결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approach)를 부르는 정책은 결국 자기궁핍화(Beggar-thyself)로 귀결된다는 점도 경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선도해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측이 작년 11월 멕시코 G20장관회의에서 분석을 제안한 양적 완화에따른 '스필오버(Spill-overㆍ파급영향)' 관련 논의의 모멘텀도 강화됐다고 봤다.
◇글로벌 유동성지표 개발하고 지역안전망-IMF 협력방안 구축 아울러 고삐 풀린 글로벌 유동성을 감시하자는 방안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진전을 본 사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진행해온 글로벌 유동성지표개발작업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우리 측이 주도한 또다른 의제는 '지역안전망(RFAs)' 이슈다. 지역안전망의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3국이 참여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다. 회원국에 위기가 오면 외화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다.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역내 경제 상황 공동감시를 포함한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이다. 지역안전망 간 대화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IMF는 다음 회의 때 연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역외탈세방지 공조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대표성 구조 개선은 내년말까지 끝내기로, 국가별 지분율을 정하는 IMF의 제15차 쿼터개혁 합의안도 내년 1월까지 도출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운 의제로는 러시아가 밀어붙인 국가채무관리를 꼽을 수 있다.
금융부문 취약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미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현행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을 놓고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요20개국(G20)이 '환율 공방'을 풀기 위해 모였지만 시장 예상대로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공동선언의 표현은 '목표환율정책을 지양하자'며 한발짝 나아갔음에도 구체성이약하기 때문이다.
G20의 성격상 그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렵기에 환율공방 진화는 어려워 보인다는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공격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는 심리적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G20 선언문 표현 진일보…실효성은 '글쎄' 16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장관들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채택했다.
선언문은 표현상으론 진일보했다.
'환율을 경쟁적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구는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환율정책을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격화되는 환율 마찰을 고려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7개국(G7)의 성명에서 빠져 시장에 'G7이 엔저를 용인한다'는 뉘앙스를 줬던 '경쟁적인 통화 절하는 삼가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G7 선언문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결정적 환율'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표현은 2010년 경주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전반적 합의 내용도 모호하다. 특히 '함께 성장'(grow together)하자는 구절은선언적인 의미를 담았으나 구두선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ㆍ구속력이 사실상 없다 보니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G20은 20개국은물론 주요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복잡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간 이해가 맞서는 사례가 많기에 합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력도 약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예상이벌써부터 나온다. 다만 환율 발언을 지나치게 쏟아내던 일본 정치권의 자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 심리적 압박제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급증해 우려된다"며 "특정 목표 수준을 제시하거나 통화정책을 환율과 직접 연결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approach)를 부르는 정책은 결국 자기궁핍화(Beggar-thyself)로 귀결된다는 점도 경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선도해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측이 작년 11월 멕시코 G20장관회의에서 분석을 제안한 양적 완화에따른 '스필오버(Spill-overㆍ파급영향)' 관련 논의의 모멘텀도 강화됐다고 봤다.
◇글로벌 유동성지표 개발하고 지역안전망-IMF 협력방안 구축 아울러 고삐 풀린 글로벌 유동성을 감시하자는 방안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진전을 본 사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진행해온 글로벌 유동성지표개발작업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우리 측이 주도한 또다른 의제는 '지역안전망(RFAs)' 이슈다. 지역안전망의대표적인 사례는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3국이 참여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다. 회원국에 위기가 오면 외화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다.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역내 경제 상황 공동감시를 포함한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이다. 지역안전망 간 대화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IMF는 다음 회의 때 연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역외탈세방지 공조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대표성 구조 개선은 내년말까지 끝내기로, 국가별 지분율을 정하는 IMF의 제15차 쿼터개혁 합의안도 내년 1월까지 도출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운 의제로는 러시아가 밀어붙인 국가채무관리를 꼽을 수 있다.
금융부문 취약성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미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현행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을 놓고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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