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저성장 한국 '중진국 함정' 빠질 우려"

"잠재성장률 하락하면 국민소득 3만불 2020년에나 가능"

최근 저성장이 지속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등은 17일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천7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7년 이후 계속해 2만달러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처럼 내ㆍ외수 부진이 이어지며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하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구 1천만명 이상,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2만→3만달러로 도약하는데 평균 9.6년, 3만→4만달러는 5.6년이 걸린 것보다 크게 늦다.

김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높이려면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대체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뤘다.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고용률도 70%를 웃돌았다.

합계출산율은 1.7 이상으로 우리(1.2)보다 높았다. 국제 투명성지수(TI)는 평균8.0수준으로 우리(5.5)를 압도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해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고 고용률, 합계출산율, 투명성 지수를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그는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