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환율 선제대응'에 한국판 토빈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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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15:59  

<朴당선인 '환율 선제대응'에 한국판 토빈세 급물살>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 단기대책은 준비완료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환율전쟁에우리나라가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기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자본자유화 역행 비난 등을 우려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태도는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대외 환경이 급변한 탓에 거시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미 단기 대책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한국판 토빈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朴당선인 "환율안정 선제대응"…분주해진 당국 박 당선인은 20일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환율 안정'은 중립적인 표현이다.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변동성을 줄여주면 환율 급변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발언 맥락을 보면 일본 엔화 가치 약세를 꼬집으면서 수출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발언 장소가 한국무역협회인데다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 의지를 시사한 방향성 있는 발언인 셈이다. 박 당선인의직접적 환율 발언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생겼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외환 시장이) 투기 목적에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도 "큰 폭의 엔화가치 하락등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하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외환건전성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책 준비는 다 됐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이처럼 단기 대책을 마무리했고 중기 대책도 진척시켰다.



지난달 30일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선 대책의 밑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는 공청회에 버금가는 성격의 세미나였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새로운 대책도 밑그림에 포함됐다.



즉각 가능한 과제는 기업과 역외선물환(NDF)시장에 대한 투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축소와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포지션한도 축소는 현재 자기자본 대비로 외국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돼 있는 것을 더 죄어 125%, 25%로 줄이는 방안이다.



관리방식은 포지션 한도의 적용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또는주(週) 단위 산술평균치로 바꾸는 것이다. 차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추가 조치로는 ▲선물환 포지션 산정 때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NDF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강화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에 국한한 적용 범위를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으로 확대하거나 요율을 올릴 수 있다.



◇'수정' 토빈세 도입 유력…평시 낮은 세율 위기 땐 높이는 방식 외환시장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으로 토빈세 도입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했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조세연구원장 시절에 변형된 형태의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최근 토빈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유럽 11개 국가에서 토빈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대외 환경 역시 우호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토빈세는 정치권의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수준이었다. 현 정부는 자칫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채택하면 국외자본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을우려해 도입에 신중했다.



그러나 연말께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토빈세를 둘러싼 견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말엔 외환당국자가 수정된 형태의 토빈세 도입을 시사하는발언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당시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한 세미나에서 "단기 국외투기자본를 규제하려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어서 대응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기존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일찌감치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담지 않았으나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을 제어하려면 토빈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인수위 측은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동 내정자의 인선은 토빈세 도입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세연구원장으로서 토빈세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조 내정자는 선물환 규제와 거시전전성 부담금 등 현재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는 외부 충격에 의한 급작스런 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토빈세를 도입하되 수정 토빈세의 형태를 주장했다. 토빈세 원형은 단기외환거래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면, 변형된 토빈세인 스판세(Spahn Tax)는 평시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다가 단기 투기성 자본으로 보이는 거래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조 내정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평시엔 영세율로 하다가 위기 시에만 일정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한다.



평시에 영세율로 하는 것은 토빈세를 도입했다고 해서 자본자유화의 역행조치를취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정부의 바뀐 입장과 인수위, 조 내정자 견해 모두 '수정' 토빈세를 지지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선제 대응 카드로 토빈세를 꺼낼 가능성이농후해진 셈이다.



prince@yna.co.kr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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