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 50조…석탄공사ㆍ철도공사도 '매우 위험'조세硏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국가 채무는 구분해야"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채 위험은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상태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ㆍ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22일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최종 부채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도를 기준으로 ▲매우 위험▲위험 ▲요주의 ▲안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상환능력(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비율), 동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증가율,이자보상비율 감소율), 정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만기구조 안전성, 단기차입금상환능력, 외화유동성)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로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매우 위험' 상태였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규모가 50조3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문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자보상비율)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탓에 이자보상비율(-212%)이 2008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부채는 전력요금 규제 때문이다"며 "사용자가 응당 내야 할요금을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춰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130조5천억원ㆍ1위)는 부채 규모는 크더라도 이자보상비율이 610%로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고 있어 '위험'으로 분류됐다. 현금흐름 측면에선 한전이 훨씬 큰시한폭탄을 안은 셈이다.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다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여서 개별 기업차원에선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하다. 다만, 부채 규모(1조4천억원)가 전체 공공기관부채의 0.4%에 불과해 국가경제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밖에 수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도 각종 요금이 동결돼 영업이익이 악화했다.
보고서는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요금은 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데다 낭비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제대로요금을 책정하고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회계 구분'도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소관 부처 평가에 공기업 부채 관리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컨대 한전의 부채문제는 지식경제부에, LH는 국토해양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표> 기업별 부채위험 상태┌──────┬────────────────────────────────┐│ 위험등급 │ 공기업 │├──────┼────────────────────────────────┤│ 매우위험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KORAIL)* │├──────┼────────────────────────────────┤│ 위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 ││ │공사 │├──────┼────────────────────────────────┤│ 요주의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 ││ 안전 │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 ││ │만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 ││ │사 │└──────┴────────────────────────────────┘*한국철도공사는 현 재무상태에선 '요주의'로 분류되나 자산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영업이익을 배제하면 '매우위험'으로 분류됨(자료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채 위험은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상태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ㆍ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22일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최종 부채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도를 기준으로 ▲매우 위험▲위험 ▲요주의 ▲안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상환능력(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비율), 동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증가율,이자보상비율 감소율), 정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만기구조 안전성, 단기차입금상환능력, 외화유동성)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로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매우 위험' 상태였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규모가 50조3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문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자보상비율)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탓에 이자보상비율(-212%)이 2008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부채는 전력요금 규제 때문이다"며 "사용자가 응당 내야 할요금을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춰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130조5천억원ㆍ1위)는 부채 규모는 크더라도 이자보상비율이 610%로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고 있어 '위험'으로 분류됐다. 현금흐름 측면에선 한전이 훨씬 큰시한폭탄을 안은 셈이다.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다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여서 개별 기업차원에선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하다. 다만, 부채 규모(1조4천억원)가 전체 공공기관부채의 0.4%에 불과해 국가경제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밖에 수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도 각종 요금이 동결돼 영업이익이 악화했다.
보고서는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요금은 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데다 낭비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제대로요금을 책정하고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회계 구분'도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소관 부처 평가에 공기업 부채 관리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컨대 한전의 부채문제는 지식경제부에, LH는 국토해양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표> 기업별 부채위험 상태┌──────┬────────────────────────────────┐│ 위험등급 │ 공기업 │├──────┼────────────────────────────────┤│ 매우위험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KORAIL)* │├──────┼────────────────────────────────┤│ 위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 ││ │공사 │├──────┼────────────────────────────────┤│ 요주의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 ││ 안전 │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 ││ │만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 ││ │사 │└──────┴────────────────────────────────┘*한국철도공사는 현 재무상태에선 '요주의'로 분류되나 자산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영업이익을 배제하면 '매우위험'으로 분류됨(자료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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