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새 정부, 메르켈의 '마법' 배워라">

일관성과 작은 목표로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

고용창출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독일 안젤라메르켈 총리가 집권 후 당면했던 문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실대던 독일을 유럽의 리더로 바꿔놓은 메르켈 정부의 성공 요인을 새 정부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르켈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조 연구원을 따르면 2005년 메르켈 집권 당시 실업률은 11.3%로 두자릿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적자와 노년층의 실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직전 정부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1.2%로 유로지역 평균 2.1%에 크게 못 미쳤다.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유럽의 병자'란 별명은 덤이었다.

그러나 2006년 메르켈이 집권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이른바 '고용 기적'이 일어났다. 고용률이 고령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다. 실업률은 5.9%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유로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기 시작했다. 국민 복지혜택은 늘었다.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2006년 16위에서 2011년 10위로 뛰었다. 메르켈은 올해 9월 총선에서 세 번째 연임을 바라보고 있다.

조 연구원은 메르켈의 '마법'을 정책의 일관성으로 풀이했다.

그는 "메르켈은 정권 교체에도 전 정부의 고용 개혁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시장 규제를 철폐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기업 투자 여력을 확대한 조치가실업자를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하나의 거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많이 세워 꾸준히 추진하는 '스몰 스텝(small step)' 전략 역시 주효했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인위적경기부양을 거부하고 작은 개혁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형 경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은 메르켈 정부의 성과와 리더십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 메르켈의 '마법'을 배울 것을 주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