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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는 소임 다할 것"-2

입력 2013-03-22 22:12  

"정책조합형 부양책 마련"…"체감물가 안정책 찾겠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 의지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생활물가, 피부로 느끼는물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거시적인 물가보다는 생활물가에 초점을 맞춰 유통부문에서 피부(체감) 물가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제도적으로 모색하겠다"고말했다.

현 부총리가 2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살림 생협매장을 선택한 것도 이런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 따른 대외적 취약성, 이른바 '원죄'(Original Sin)를 지니고 있는데, 토빈세는 이런 측면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거시건정성 3종 세트'가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장치인지, 추가적인 대책인 필요하면 어떤 것으로 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은 전체 경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책 패키지 형태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와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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