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토빈세 도입 신중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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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3 11:11  

LTV·DTI 완화에도 '신중'…엔저 돌파 수출경쟁력 대책 추진"한국경제 성장세 예상보다 떨어져"…올 성장전망 하향 시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토빈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분당 한살림 생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환시장 안정을위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의 (거시건전성) Ɖ종 세트'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한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지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질문이) 토빈세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제도를 만들 땐 그 제도를만들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선 안 된다.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의 배경으론 토빈세 도입 시 자본 유입이 위축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까지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토빈세 도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자본거래 자유화원칙을 정해 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규약이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OECD 회원국은 자본 자유화에 동의한 상태인데 외환거래세인 토빈세를 도입하면자본 자유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엔저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일본이 인플레이션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엔저를 고려한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20개국(G20)에서 국제공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LTV·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맥락에선 건전성에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해당 규제에 대해 "가계부채 수준을 생각할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에는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수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과 금융을 포함해 종합적인 경기회복대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폴리스 믹스에선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편성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clap@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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