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기관장 물갈이 절차?(종합)

<<공공기관장 해임절차 설명 추가>>111개 공공기관과 기관장 100명이 평가 대상

기획재정부가 27일부터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공기관 기관장의 대규모 교체가 예상되는시점에서 이뤄져 관심을 끈다.

평가 대상은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이다.

경영자율권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의 경영실적도 함께 평가한다.

평가 결과 'D'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D를 받으면 경고 조치를, E를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관장 경영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기재부가 해임 건의를 올린 공공기관장10명은 모두 퇴출당했다.

경영평가단은 리더십·경영효율·주요사업·노사관계·계량(재무상태 등 각종지표) 등 5개 평가반으로 나눠 일주일 동안 각 기관을 찾아가 조사한다.

방문조사를 마치면 대상 기관의 이의신청과 보강자료를 제출받고서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평가단은 지난달부터 각 공공기관에서 300쪽에 달하는 실적보고서를 받아 사전정밀조사를 벌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대규모 물갈이 계획을 시사했다는 점에서이번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평가 결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잣대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적용함으로써 대규모 공공기관장 교체를 조기에 확정 짓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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