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재기돕는 '中企행복기금' 필요"

캠코·금융硏 '배드뱅크'식 재기지원펀드 조성 제안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배드뱅크(부실채권 정상화기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연구원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배드뱅크 형태의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펀드(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협약 금융기관이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재단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제2금융권 등이 협약을 맺어 펀드에 자금을 대고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펀드는 중소기업 채무자가 원금의 1~3%를 내는 조건으로 재기 지원 신청을 받아1년간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활에 필요한 소액대출을 공급하고, 채무의 절반을 갚거나 3년간 성실히 나눠 갚으면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캠코, 신·기보, 중진공 등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 도덕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정한다. 대출금의 거치기간과 상환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있도록 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협약 금융기관의 출자로 별도 재원이 마련돼 적극적으로중소기업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 형태가 많은데,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권을 펀드로 집중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현재 여러 기관이 각자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실적도 미미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며 "공공기관의 채권을 한데 모으면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