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한도 늘렸어도 대출 증가는 고작 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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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7 21:58  

총액한도대출 한도 늘렸어도 대출 증가는 고작 5%(종합)

<<한국은행 해명내용 추가함.>>한은, 작년 10월 총액한도대출 1조5천억원 증액"한도 증액에 앞서 운용대상ㆍ방식 개선 필요"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천억원 늘렸지만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실제 대출은 5%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이에따라 총액한도대출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한도를 늘리기에 앞서 운용대상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통화신용정책을 말한다.



한은은 작년 10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하고 1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한도액을 늘렸어도 실제 대출 증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대출액은 7조69억원이었다. 당시 한도대출액 7조5천억원의 93.4% 수준이었다.



대출액은 11월 7조1천890억원으로 증가(1천821억원)한 데 이어 12월 7조3천150억원, 올해 1월 7조3천476억원, 2월 7조3천666억원으로 불어났다. 4개월간 3천597억원(5.1%) 증가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규모는 늘어난 한도액(1조5천억원)의 24.0%에 불과하다. 그 결과 현재한도액 대비 실제 대출액 비율은 81.9%로 뚝 떨어졌다.



최근 일각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해서,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애쓰는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총액한도대출 한도액과 실제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도 1조6천억원이상 여력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한도액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원대상과 방식을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총액한도대출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1.25%인 적용금리를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지원대상 자금 및 한도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1조5천억원 ▲중소기업 신용대출 1조원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1조5천억원 ▲지역본부별 한도 4조9천억원 ▲유보한도 1천억원 등 모두 9조원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중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5천억원을 제외한 7조5천억원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신설된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5천억원은 5년에 걸쳐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해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부연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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