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우세'(종합)

입력 2013-04-08 10:01  

<<제목 바꾸고, 한은 기준금리 결정 전망 내용 대폭 보강함.>>"한은, 성장률 전망치도 2.8%→ 2.5% 안팎으로 내릴 것"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의 4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또 한은이 당초 2.8%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내려서 수정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우선 기준금리에 대해선 `인하' 견해가 많았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각종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와의정책 공조,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데 대한 불안심리 해소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린 뒤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동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기가 회복세를 띠는 것은 맞지만 회복 속도가 많이 느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금리를 낮춰 부양 의지를 드러내는 게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정부가 이렇게(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까지 경기를 살리려고하는데, 한은이 너무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거시경제실장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려면3월의 각종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4월 뿐 아니라 조만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한은이) 두 차례 인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보고 있다"면서 "한은은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상황이 더어려워지면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실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ㆍ국제금융연구실장은 "이번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면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설명해줘야 시장의 인하 기대를 잠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독립성'만 내세워 (금리동결로 맞서며) 버티기만 한다면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그동안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던`열석발언권'을 이번부터 행사하지 않기로 한 점도 한은의 금리결정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보고 있다. 열석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정부의 압박보다 한은의 자율 결정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한국경제에서 기준금리 2.75%는 충분히 낮은 금리로, 금리를 더 인하하더라도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돈이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물가만 부추기는 등 `돈맥경화(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금리 장기화 기조가 `버블(거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은이 내놓을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전망치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지난 1월 내놨던 2.8% 전망치를 0.3% 포인트 가량내려 2.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진척속도가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느린 데다가 북한리스크, 엔저 지속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정부가 계획 중인 ཈조원+α'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은은 여전히 경기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으로 본다"면서 "(1분기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긴 하지만) 미국·중국 등 대외경기 호전 등을 들어 2.5% 전후의 성장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2월지표가 악화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데 현재로선 2.5% 안팎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하반기 수출 등이 개선된다고 봤을 때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나 실무진이 그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공격적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2.5%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정부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2.4% 정도를 예측했다.

전문가들이 2.5% 내외를 점친 데엔 정치 논리도 있다. 정부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추경의 경제견인 시각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과도한 절하"란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은이 정부 수치(2.3%)와 너무 가깝게 붙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현재전망치(2.8%)와 정부 수치와의 중간 수준을 지향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획 중인 ཈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하면 올해 성장률을 3%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추경의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연간 성장률이 2.8~3.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박성욱 실장도 "4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 영향과 추경 효과를 합쳐 0.3~0.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염상훈 연구원은 "추경예산 중 12조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부양효과가 없다 보는 게 맞다"며 "재정 승수를 고려할 때 (20조원 규모라고 해도) 0.1~0.2%포인트 견인하는데 그쳐 성장률이 2.6%에 이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ingsoo@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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