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전망 `하방위험 우세'→`상·하방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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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6:04  

<한은 성장전망 `하방위험 우세'→`상·하방 중립'>

정부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 내놔



한국은행이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기존 2.8%에서 2.6%로 낮춘 것은 대외경기 악화와 지난해 말 성장세의 추가부진을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성장경로에 대한 평가를 지난 1월 "하방리스크(성장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우세하다"에서 4월 "상·하방리스크가 대체로 중립적이다"로 바꿨다.



당시보다 경기회복세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현재 2.3%를 바라보고 있다. 한은과 제법 차이가 난다. 김준일 한은 조사 담당 부총재보는 "정부는 12조원의 세수부족의 영향을 성장률에 반영한 것이고,한은 전망은 세수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된다고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 국내 경기 지난해 부진에서 점차 회복…하반기엔 물가 상승 한은은 올해 2.6%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하며 "성장률이 올해 0.8%수준을 나타내며 국내 경기가 지난해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을 수출과 내수로 분해하면 수출이 1.4%포인트, 내수가 1.2%포인트씩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망 당시의 1.4%, 1.3%에서 내수의 비중이 소폭낮아졌다.



성장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기존 2.8%에서 2.5%로 낮아졌다. 한은은그럼에도 "가계 소비심리·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7%에서 2.3%로 내렸다. 다만, 건설투자는 2.5%에서 2.7%로 개선되는 걸로 봤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주택경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 역시 5.5%에서 5.2%로 낮췄다. 수입은 4.0%에서 3.7%로 낮아졌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세계 교역신장률이 0.1%포인트 내린 것을 반영해 수출입도약간씩 낮춰잡았다"고 말했다.



물가는 연간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상반기(1.6%)와 하반기(2.8%)의격차가 컸다. 특히 급식비·보육비 등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하반기 들어선 3.2%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와의 경기인식 차이 크지 않다"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3%)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한은은 정부와 경기인식을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0.3%포인트의 차이는 정부가 예상한 12조원의 세수부족을 포함하느냐(정부), 포함하지 않느냐(한은)로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한은의 경제모형에 다르면 정부지출이 연간 10조원이 변동할 때 성장률은 0.4~0.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며 "하반기 중 세입부족의 영향이 간다고하면 그 절반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경로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한은은 "성장경로에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가 혼재돼 있으나 상·하방리스크가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에서 "유럽의 추가 성장 둔화·미국의 재정 긴축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는 평가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경기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추경편성을 언급하며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차이는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현 수준 동결)에서도 드러났다.



한은은 이달 상방 리스크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 강화와 추경 편성에따른 경기 회복 가속화를 들었다. 하방리스크는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엔화가치불확실성을 꼽았다.



신 국장은 "정부의 추경 효과를 반영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정부 목표대로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내부경제의 활력에 달렸다"고 전했다.



bingsoo@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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