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총량(한도) 규제를 놓고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가 또 충돌했다.
매출한도를 없애고 싶어하는 복권위와 이를 통제하려는 사감위가 새 정부 들어서도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복권에 매출한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사감위는 이를 거부했다.
기재부는 앞서 2011년·2012년 복권 판매액이 한도를 초과해 한도 확대를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매출한도는 국가가 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 등 6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일정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는'마지노선'이다. 해당 산업의 건전화 평가를 토대로 매년 초 설정한다.
기재부는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이 낮아 굳이 매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은 유병률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을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한도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감위의 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일반인 기준으로 복권의 유병률은 10.9%다. 경정(65.3%), 경륜(52.4%), 경마(41.5%), 내국인 카지노(36.9%), 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29.3%)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사감위는 매출한도를 풀어봤자 기재부에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복권의 매출한도는 3조3천135억원이다. 기재부의 2013년도 복권 매출계획 규모(3조2천879억원)보다 256억원 많다. 계획된 양만큼 판다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사감위로서는 한도설정이 몇 안 되는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복권 매출액은 한도를 3천101억원초과했지만 기재부가 벌칙으로 내는 '도박중독 치유부담금'은 46억원에 그친다.
사감위 관계자는 "2014년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권위 측은 "이번에는 사감위가 한도 제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사감위법상제한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살아있으니 다시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연도별 매출한도 (단위: 억원)┌───────────┬───────┬───────┐│ │ │ ││ 구분 │ │ ││ │ │ ││ ├───────┼───────┤│ │ 2012년 한도 │ 2013년 한도 ││ ├───────┼───────┤│ │ 총매출 │ 총매출 │├─────┬─────┼───────┼───────┤│ 카지노 │ 내국인 │ 13,180 │ 12,613 ││ ├─────┼───────┼───────┤│ │ 외국인 │ 8,576 │ 8,900 │├─────┴─────┼───────┼───────┤│ 경마 │ 87,707 │ 80,876 │├───────────┼───────┼───────┤│ 경륜 │ 27,431 │ 27,362 │├───────────┼───────┼───────┤│ 경정 │ 7,765 │ 7,865 │├───────────┼───────┼───────┤│ 복권 │ 28,753 │ 33,135 │├───────────┼───────┼───────┤│ 체육진흥투표권 │ 27,765 │ 30,978 │├───────────┼───────┼───────┤│ 소싸움 │ - │ 124 │├───────────┼───────┼───────┤│ 합계 │ 201,177 │ 201,853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매출한도를 없애고 싶어하는 복권위와 이를 통제하려는 사감위가 새 정부 들어서도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복권에 매출한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사감위는 이를 거부했다.
기재부는 앞서 2011년·2012년 복권 판매액이 한도를 초과해 한도 확대를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매출한도는 국가가 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 등 6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일정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는'마지노선'이다. 해당 산업의 건전화 평가를 토대로 매년 초 설정한다.
기재부는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이 낮아 굳이 매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은 유병률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을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한도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감위의 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일반인 기준으로 복권의 유병률은 10.9%다. 경정(65.3%), 경륜(52.4%), 경마(41.5%), 내국인 카지노(36.9%), 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29.3%)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사감위는 매출한도를 풀어봤자 기재부에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복권의 매출한도는 3조3천135억원이다. 기재부의 2013년도 복권 매출계획 규모(3조2천879억원)보다 256억원 많다. 계획된 양만큼 판다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사감위로서는 한도설정이 몇 안 되는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복권 매출액은 한도를 3천101억원초과했지만 기재부가 벌칙으로 내는 '도박중독 치유부담금'은 46억원에 그친다.
사감위 관계자는 "2014년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권위 측은 "이번에는 사감위가 한도 제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사감위법상제한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살아있으니 다시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연도별 매출한도 (단위: 억원)┌───────────┬───────┬───────┐│ │ │ ││ 구분 │ │ ││ │ │ ││ ├───────┼───────┤│ │ 2012년 한도 │ 2013년 한도 ││ ├───────┼───────┤│ │ 총매출 │ 총매출 │├─────┬─────┼───────┼───────┤│ 카지노 │ 내국인 │ 13,180 │ 12,613 ││ ├─────┼───────┼───────┤│ │ 외국인 │ 8,576 │ 8,900 │├─────┴─────┼───────┼───────┤│ 경마 │ 87,707 │ 80,876 │├───────────┼───────┼───────┤│ 경륜 │ 27,431 │ 27,362 │├───────────┼───────┼───────┤│ 경정 │ 7,765 │ 7,865 │├───────────┼───────┼───────┤│ 복권 │ 28,753 │ 33,135 │├───────────┼───────┼───────┤│ 체육진흥투표권 │ 27,765 │ 30,978 │├───────────┼───────┼───────┤│ 소싸움 │ - │ 124 │├───────────┼───────┼───────┤│ 합계 │ 201,177 │ 201,853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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