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집중
정부가 12일 확정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수출기업·창업기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재정투입이 늘어나는 분야다.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출 증액은 5조3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기금사업 증가액은 2조원으로 총 세출확대 규모는 7조3천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기존 예산안에서 2조8천억원 규모였던 일자리 창출 분야에 2천억원이 더 투입된다.
공공부문에서 경찰관 2천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으로 채용을 늘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기존(18만5천명·1조5천억원)보다 확대(20만4천명·1조6천억원)하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일자리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1천600억원을 배정했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는 'K-무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3천명에는 기술연수를, 지역 대학생 4만1천명에는 해당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한다. 중장년 직장인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의 직업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일자리 지원에 대한 직접지출은 4천억원이지만 중소기업·창업기업·수출기업 융자등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많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중 1조4천억원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투입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날 4·1부동산대책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주택시장정상화는 경기 회복 뿐 아니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7조1천억원을 투입해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을 낮춘다.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 임대주택으로 8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를 2천억원으로 늘려 주택구입시 이자부담도 줄여준다.
지방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세수 감소분 3천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은 두텁게, 생활여건은 안전하게 노인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79억원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생계비 지원단가는 17만7천625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28개 늘리고 치매관리센터도 10개소 확대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집 지원예산에 43억원을추가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도 18개 더 짓도록 84억원을배정했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 식품 근절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규로 18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급식소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천500개를 정밀 진단해 방폐물이나석면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평도 등 지역에 경계나 방호시설을 확충하는데 4천307억원, 서북도서 요새화사업에 8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방어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에 4조3천억원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3천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추가 출자하고 창업자금 1천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원,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모도 기존의 57조4천억원에서 58조9천억원으로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금액을 기존 2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지원도 늘어난다.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출연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 사업도 확대해 수출금융이나 보증 지원 규모를 총 10조5천억원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지원 금액도 총 3조원에 달할 만큼 이번 추경에서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시설 주요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보수해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도로·철도·댐·항만의 시설개량 등 안전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3천514억원에서 1조5천957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철도 시설 개량 사업에도 4천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빗물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 투자금액도 8천312억원에 달한다.
문화산업 콘텐츠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지역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원을 보전해 지자체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원래 지방교부세도 2조원 가량 감액해야 하나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2일 확정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수출기업·창업기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재정투입이 늘어나는 분야다.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출 증액은 5조3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기금사업 증가액은 2조원으로 총 세출확대 규모는 7조3천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기존 예산안에서 2조8천억원 규모였던 일자리 창출 분야에 2천억원이 더 투입된다.
공공부문에서 경찰관 2천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으로 채용을 늘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기존(18만5천명·1조5천억원)보다 확대(20만4천명·1조6천억원)하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일자리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1천600억원을 배정했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는 'K-무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3천명에는 기술연수를, 지역 대학생 4만1천명에는 해당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한다. 중장년 직장인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의 직업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일자리 지원에 대한 직접지출은 4천억원이지만 중소기업·창업기업·수출기업 융자등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많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중 1조4천억원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투입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날 4·1부동산대책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주택시장정상화는 경기 회복 뿐 아니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7조1천억원을 투입해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을 낮춘다.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 임대주택으로 8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를 2천억원으로 늘려 주택구입시 이자부담도 줄여준다.
지방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세수 감소분 3천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은 두텁게, 생활여건은 안전하게 노인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79억원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생계비 지원단가는 17만7천625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28개 늘리고 치매관리센터도 10개소 확대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집 지원예산에 43억원을추가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도 18개 더 짓도록 84억원을배정했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 식품 근절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규로 18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급식소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천500개를 정밀 진단해 방폐물이나석면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평도 등 지역에 경계나 방호시설을 확충하는데 4천307억원, 서북도서 요새화사업에 8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방어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에 4조3천억원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3천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추가 출자하고 창업자금 1천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원,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모도 기존의 57조4천억원에서 58조9천억원으로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금액을 기존 2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지원도 늘어난다.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출연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 사업도 확대해 수출금융이나 보증 지원 규모를 총 10조5천억원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지원 금액도 총 3조원에 달할 만큼 이번 추경에서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시설 주요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보수해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도로·철도·댐·항만의 시설개량 등 안전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3천514억원에서 1조5천957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철도 시설 개량 사업에도 4천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빗물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 투자금액도 8천312억원에 달한다.
문화산업 콘텐츠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지역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원을 보전해 지자체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원래 지방교부세도 2조원 가량 감액해야 하나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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