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골칫덩이'…분쟁조정 홀로 급증

보험금 지급 지연이 가장 많아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금융 민원 감소를 내세워 '보험 민원과의 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삼성화재[000810],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 등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2만6천531건으로 전년의 2만2천654건보다 17.1%나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금융업종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줄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업은 1만36건에서 9천179건으로 8.5% 감소했고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763건에서 532건으로 30.3%나 급감했다.

그러나 보험업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금융업 전체로는 금융분쟁조정 접수가 3만6천242건으로 전년의 3만3천453건보다 8.3% 증가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소송까지 치닫지 않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보험업은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 모집, 계약 성립 등에서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보험금 지급 지연은 2011년 2천189건에서 지난해 4천981건으로 127.5%나 늘었다. 보험 계약 성립·실효는 이 기간 867건에서 1천144건으로, 보험 모집은 5천925건에서 7천213건으로 각각 31.6%와 21.7% 늘었다. 보험금 산정은 5천985건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그나마 보험료 장해등급과 고지의무위반은 지난해 각각 4천981건과 1천796건으로 전년 대비 5.3%와 1.2%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지연, 보험 계약의 실효성 등을중심으로 보험 민원이 감소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접수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 관련으로 산업 비중에비해 민원이 너무 많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서 업무개선명령을 통해 보험금 지급 누락 건수를 줄인 사례를 배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가려내고자 지급 심사를 세밀하게 하다보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업은 지난해 여신, 보증, 예·적금, 펀드, 방카슈랑스 등의분쟁조정 처리가 급감했으며 신용카드만 2011년 859건에서 지난해 1천155건으로 34.

5% 늘었다. 후순위채 문제가 포함된 저축은행 관련도 2천85건에서 9천3건으로 333.1% 늘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부당 권유가 2011년 41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65.9%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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