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짓눌린 장애인가구…40%가 빈곤상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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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0:28  

<부채에 짓눌린 장애인가구…40%가 빈곤상태>(종합)

<<제목변경. 비정규직 장애인 비율 추가. 문장 보완>>재무상태 건전해 보이지만 빈곤율 전체가구의 2배연체경험 8%P 더 많고 78%는 "원리금 상환 생계에 부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52)씨의 둘째 아들은 집에서 하루하루 소일한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받아주는 일터는 없었다. 아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이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소득이 뚝 끊겼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얼마간의 돈을 또 빌렸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아들은 챙기겠지만…."그는 자립할 수 없는 아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장애인의 날(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장애인 가구는 웃지 못한다.



빚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 '국민행복'은 먼 이야기일 뿐이다.



◇ 장애인가구 10곳 중 4곳 빈곤상태 19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에 의뢰해 񟭌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가구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8.9%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가구 10곳 중 4곳이 '반의 반'만큼도 못 번다는 이야기다. 전체가구(16.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장애인가구란 가족 중 1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장애인이 가장인가구는 53%(2008년)가량 된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총 252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2천272만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부채는2천140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4.2%다. 전체가구(103.6%)와 견줘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가구가 체감하는 빚의 무게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이 생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에 대해 장애인가구의 39.5%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전체가구에서 25.9%에 그쳤다.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가구 비중은 78%까지 치솟는다. 전체가구(68.1%)와 견줘 10%포인트가 더 많다.



연체율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가구의 26.3%가 연체기록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가구에서 이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1년 뒤 부채가 증가할 거라는 응답도 전체가구(10.7%)보다 장애인가구(13.6%)에서 더 많이 나왔다.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경제활동 제약에 부채부담 더 무거워 이들이 소득·부채 비율에 견줘 부채 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돈을 벌어도 병원비, 약값 등 줄일 수 없는소비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써야 하는비용은 2011년 기준 연평균 193만원(월 16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의료비가 68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조기구 구입·유지비도 38만원에 달한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팀장은 "장애가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 장애인가구의 재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족원이 경제활동에 적게 나서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2010년 장애인고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 60%보다 크게 낮다.



새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부터 2.7%로 높이는 등 팔을 걷어붙였지만,효과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30대 대기업 계열사 610곳 중정부가 권고한 의무고용률(2.5%)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468곳·76%)이다.



이달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기업 287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40.4%가 "장애인 채용은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2010년 취업상태 장애인의 63.2%가 비정규직이다. 전체(33.1%)의 두 배에 가깝다.



지난해 4분기 장애인 구인 현황을 봐도 단순노무 일자리가 4천444개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4천77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남 팀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실제로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이들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이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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