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정보활용안, 국회 법사위 통과 비상

정무위 '후퇴안'에도 野 "사생활보호 미흡" 제동걸 듯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강력하게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추가 탈세 적발 등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세청의 당초 목표였던 'FIU 금융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탈세혐의 제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했고,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사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는 여야 의석이 각각 8석으로 같지만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야당측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워진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소위에서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FIU가 분석, 정리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적발해 경제·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업, 고소득자 등의 탈세·탈루는 소득과 소비를 감추기 위한 현금 거래나차명 거래를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다 불법 사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등범죄 은닉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부의 편법적인 이전·승계, 국내 재산의 해외 유출 등 부의 집중이나 도피와 연계되며 사회갈등 요인이 되는 만큼 차명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추적에효과적인 FIU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정무위는 평가했다.

다만 정무위는 범죄와 무관한 거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세청이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부대의견으로 FIU와 국세청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보 제공·활용을 하도록 해 무분별한 자료 요청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이나 일반 거래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쉽지만 개정안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효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중대 변수로부상했다.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무위 안의 경우도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29일 열리는법사위 상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에 제공되는 STR, CTR 정보가 국세청과검찰의 내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화통화 기록을 내사할 경우도 추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에 통보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사생활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FIU가 거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했을 경우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유예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소 아쉬움 속에 정무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국회 쪽 움직임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